가입 5년 넘은 종신보험인데 재해특약 쪽만 안 나온대요

지금 보신 문장이 쟁점의 한가운데예요.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이 부분을 정리해 두었어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의 예외로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2년 뒤 자살에 나오는 게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이라는 점을 문장에 적어 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판매된 재해특약 가운데는 이 구분 없이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처럼 면책의 예외만 적어 둔 문구가 특약 안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특약의 보험금, 즉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는 뜻이 되느냐가 다툼이 됐고요. 아버님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약관 원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입 당시의 특약 약관 원본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지금 홈페이지의 약관이 아니라 가입 시점 판이어야 해요. 둘째, 그 문장이 특약 약관 자체의 면책 조항에 들어 있는지, 주계약 약관에만 있고 특약은 "주계약 규정을 준용한다"로만 되어 있는지 구분하세요. 이 차이가 판례에서 결론을 가른 지점이에요. 셋째, 보험사에 특약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사유서로 받아 두세요. 조항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들고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고르면 돼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도 함께 챙기세요.

판례는 이 문제를 두 갈래로 정리했어요. 특약 약관 자체에 "2년 후 자살은 면책하지 않는다"는 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은 그 조항이 약관대로 유효하다고 봤어요. 특약에 스스로 그렇게 적어 두었으면 적힌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반면 특약에는 그런 문구가 없고 주계약에만 있는 경우,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사망만 담보하는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때는 약관 뜻이 애매할 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약 약관 "안에" 그 문장이 있다면 앞의 판결과 같은 구조일 수 있어요. 다만 문장의 정확한 표현, 조항이 들어간 위치, 특약의 보장 범위 정의까지 함께 봐야 해서 원본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받으신 약관의 해당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유서를 받을 때 "특약 약관의 2년 후 자살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답이 준용 논리(2008다81633 쪽)로 오면 그 조항이 특약 본문에 있다는 점을 짚어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돼요.

가입 시점 약관은 콜센터 말고 서면(우편 · 이메일)으로 요청하는 게 확실해요. 계약번호랑 가입일을 같이 적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