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과 운전은 다르다 — 주차된 화물차 사다리 추락, 운전자상해보험 비해당(대법원 2009다9294)

차량과 관련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운전 중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주차해 둔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로 이삿짐을 나르다 작업 인부가 떨어져 숨진 사고를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에서 쓰는 운행과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은 범위가 다르고, 이 사고는 운전 행위가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났다는 이유다. 핵심만 먼저 -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 운행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주행 중이 아니어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 운전은 엔진을 사용해 차를 조작하는 행위로, 주행 전 · 중 · 후의 조작은 포함하지만 작업만 하는 상태는 빠진다. - 사고 당시 차는 오래 주차된 상태였고, 원인은 부착 장치를 쓴 작업이었다. 어떤 사고였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차는 한참 동안 세워져 있었고, 인부들은 화물차에 달린 고가사다리, 즉 적재 장치를 써서 짐을 올리고 내렸다. 그러던 중 작업 인부가 약 9.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운전자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운전 중에 난 사고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다툼의 핵심은 차량이 얽힌 사고라면 모두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느냐였다. 약관을 읽는 원칙 대법원은 먼저 해석의 출발점을 정리했다. 보험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정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의 딱한 처지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보다 약관 문구와 그 취지가 앞선다는 뜻이다. 두 단어의 거리 이 원칙 위에서 대법원은 운행과 운전을 구별했다.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차가 달리고 있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고, 책임보험 등 자동차보험에서 넓게 쓰이는 개념이다. 운전은 그보다 좁다. 엔진을 써서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하고, 출발 전이나 주행 중, 주행 뒤의 조작 과정까지는 들어가지만 차를 세워 둔 채 작업만 하는 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에 달린 장치를 쓰는 일이 자동차의 운행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사고 당시 차량은 주차돼 있었다. 사고를 부른 것은 차의 주행이나 운전 조작이 아니라 차에 붙은 장치를 이용한 작업이었다. 운전과 관계없는 사고이므로 운전자상해보험이 말하는 운전 중 사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차에 붙은 장치를 쓰다 다쳤으니 차 사고가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법원의 답은 장치가 차량에 부착돼 있더라도 그 사용이 운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운전자상해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특히 중요한가 이 판결은 실무에서 자주 인용된다. 화물차나 특수차량을 모는 사람, 이삿짐 · 크레인 · 사다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운전자상해보험 하나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관련이 있다. 차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가입 전후로 확인할 것 - 내 보험 약관에서 운전 중이라는 문구가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 차량을 세워 두고 하는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하려면 일반 상해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은 보장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 조합한다. 정리하면 보험금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차량 관련 사고라도 운행인지 운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대법원 2009다9294 판결은 주차 중 작업 사고를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 결과가 억울해 보여도 약관과 판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장 범위는 사고 뒤가 아니라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