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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2009. 05.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전 중 사고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아파트 주차장에 장시간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인부가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1차주(피고)의 영업용 소형 화물차는 1997. 4. 9. 등록 뒤 1997. 5. 2. 유압식 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했다.
2피고는 2003. 8. 5. 보험사(원고)와 운전자상해보험(보험기간 2003. 8. 5.~2008. 8. 5., 월 보험료 65,000원)을 맺었다. 기본계약은 일반 상해를 담보했고, 특약은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따른 벌금(2천만 원 한도) · 방어비용 ·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담보했다.
3특약은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한편 피고는 별도로 자동차종합보험(2007. 1. 26.~2008. 1. 26.)을 들었고, 이 보험료(832,020원)에는 기중장치 특별요율이 적용됐다.
4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로 인부가 이삿짐을 내리려고 차량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혀 9.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원심은 기중장치 요율이 보험료에 반영됐고, 부착 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했으므로 운전 중 사고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특별요율이 이 보험이 아니라 별개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자배법상 "운행"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으로 주 · 정차 중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한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시동과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좁은 개념이라고 했다.
3운행 개념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판단 기준일 뿐이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를 정할 때 약관 규정 없이 당연히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4이 보험은 상해 보상을 주로 하고 운전 중 사고의 법적 비용 · 위로금을 부수적으로 담보하며, 6종 건설기계 작업 중 제외 조항도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장시간 주차한 차량의 사다리 작업 중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약관이 명백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 — 보험사(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전 중 사고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운행 중"(자배법 · 자동차보험)과 "운전 중"(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 특약)은 범위가 다르다. 담보 문언이 어느 말을 쓰는지 먼저 확인한다.
차에 붙은 장치로 작업하다 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운행 사고가 될 수 있어도,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는 아닐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운전자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