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다? — 대법원 2004도6557 판결 다시 읽기

병실을 배정받고 6시간 넘게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곧 입원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6년 1월 12일 2004도6557 판결에서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과 치료의 내용 · 경위, 환자들의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환자들은 사기, 입원확인서를 내준 의사는 사기방조와 사기로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만 먼저 - 6시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온 것이고, 법원은 이것을 입원의 유일한 잣대로 보지 않았다. - 판결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영양 · 음식 관리, 계속적 투약 · 처치, 통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감염 위험 등을 들었다. - 사건은 정형외과가 아니라 부천의 ○○내과에서 일어났다. - 의사의 죄명은 허위진단서작성이 아니라 사기방조(입원확인서 발급)와 사기(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였다. 판결이 말하는 입원 판결요지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가 병원 안에 머물며 치료받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낮거나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의료진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경우, 영양 상태나 먹는 음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약물 투여나 처치가 이어져 오히려 통원이 치료에 불편한 경우,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시에 따라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뜻하지만, 입원실에 있던 시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들은 입원 특약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내과에서 받은 치료는 근육주사 두 대와 1~3시간짜리 링거, 한 사람은 여기에 혈관레이저 1시간이 더해진 정도로, 치료 시간 자체가 6시간에 못 미쳤다. 입원 기간에 한 환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자기 점포에 나가 일하고 싱크대 배달을 계속했으며 대부분 집에서 잤다. 다른 환자는 병원이 있는 부천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 진천까지 다녀왔고 입원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자지 않았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와 약 복용 외에는 의료진의 관찰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법원은 링거와 근육주사는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맞을 수 있고, 주사 후 병원에 남겨 경과를 볼 필요도 없었으며, 잦은 외출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관찰할 생각이 없었다고 봤다. 그래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라고 판단했다. 의사는 왜 사기방조였나 의사는 환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묻거나 링거는 입원해야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고, 입원확인서를 받은 보험사 직원이 며칠 뒤 병원에 조사를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의사가 확인서가 보험금 청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형식상 입원을 허가하고 확인서를 내줘 보험금 편취를 쉽게 했다며 사기방조를 인정했다. 입원 환자에게만 하는 치료를 일부 했더라도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기에 실제로는 통원치료였는데도 입원치료로 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돈을 받은 부분은 사기로 따로 유죄가 됐다. 입원 중에 조심할 것 판결이 본 것은 결국 환자의 행동과 치료의 실질이다.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필요하면 병원 허락을 받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잦은 무단 외출은 나중에 입원 자체를 부정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증상이 가벼운데 보험금 때문에 입원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하다. 입원 여부는 환자의 희망이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정리하면 2004도6557 판결은 입원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실질 문제로 봤다. 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더라도 치료가 통원으로 충분했고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면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를 알고 입원확인서를 내준 의사도 사기방조 책임을 진다. "며칠만 누워 있으면 입원비가 나온다"는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