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는 아니다 — 기망의 기준과 기수시기(2014도2754)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 은폐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무너뜨릴 정도여야 형사상 기망이 된다. 대법원 2014도2754 판결은 이 기준과 함께, 사기죄가 완성되는 때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이라고 정리했다. 핵심만 먼저 - 고지의무 위반은 민사 문제이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바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사고를 꾸밀 생각으로 가입했을 때 기망으로 인정된다. -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계약 체결이나 해지 불가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이다. - 기수시기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져 처벌 가능 여부까지 갈린다. 어떤 사건이었나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보험계약 두 건을 맺었다. 청약서에 최근 5년 안에 해당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오에 표시했고, 보험회사는 그 답을 믿고 계약했다. 계약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난 뒤, 피보험자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보험금 편취로 보고 사기죄로 기소했다. 민사상 해지가 막힌 시점과 형사 책임이 생기는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툼의 중심에 섰다. 법원이 기망을 보는 눈 대법원은 고지의무를 어기고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험금은 계약을 맺었다고 나오는 돈이 아니고, 계약이 정한 우연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야 지급된다. 그러니 가입할 때 병력을 숨긴 사실 하나로 보험금을 가로챌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이 더해지면 평가가 바뀐다. 이미 보험사고가 났는데 숨기고 가입한 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 가입한 경우, 처음부터 사고를 마음대로 만들어 낼 생각으로 계약한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정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근본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러야 편취 고의가 담긴 기망행위로 본다. 보험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그 우연성을 애초에 없애 버린 가입이어야 형사상 기망이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기죄는 언제 완성되나 또 하나의 쟁점은 기수시기, 즉 사기죄가 언제 완성되느냐였다. 원심은 계약을 맺고 첫 보험료를 낸 때, 회사가 더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때,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고도 보험금을 돌려받지 않은 때 등을 기수시기로 봤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말한 고의의 기망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났다며 청구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했다. 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가 한 줄로 이어져 회사를 착오에 빠뜨리고 지급이라는 처분을 하게 만든 일련의 기망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수시기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바뀌고, 결국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보험금을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각 수령 시점을 어떻게 볼지도 실무에서 함께 따져야 한다. 실무에서 가려야 할 것 이 판결이 손해사정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다. - 고지의무 위반이 드러났다고 바로 보험사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계약 해지나 부지급 같은 민사 처리와 사기죄라는 형사 책임은 요건부터 다르다. 사기로 다투려면 가입 당시 이미 사고가 있었거나 그 개연성을 알았다는 등 고의를 받쳐 줄 자료가 있어야 한다. - 기수시기가 보험금 수령 시점이라는 점은 공소시효와 청구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된다. 병력 고지 누락은 단순한 착오에서 의도적 은폐까지 폭이 넓다. 진단 시점, 치료 이력, 가입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인지, 우연성을 해친 기망인지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편취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기망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완성된다. 민사상 해지·부지급과 형사상 사기는 요건이 다르므로, 고지 분쟁에서는 진단과 가입의 선후를 객관적 자료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