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차도로 내려와서 난 사고인데 자전거 쪽 과실을 어디까지 보나요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 조회 9
인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면서
직진하던 우리 차 옆면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다쳐서 대인 접수가 됐어요.
자전거도 차라고 하는데 도표에서 차 대 차로 보는 건지
보행자에 가깝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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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서류만본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서 도표에도 자동차 대 자전거 유형이 따로 있어요. 보행자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을 찾으시면 되고, 다만 자전거는 보호 필요성이 커서 자동차 쪽 기본 부담이 무겁게 잡히는 구조예요. 인도 주행 후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은 자전거 쪽 수정요소로 검토되는 항목이니 영상에서 진입 지점과 순간을 확인하세요.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
자동차 대 자전거 유형부터 찾고 진입 순간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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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비율은 합의서 →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 소송(확정판결) 순으로 굳어진다. 분심위는 보험사끼리의 절차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지방법원 판결
자전거도로에서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 뒤 자전거가 급정거하다 넘어짐 — 앞 자전거도 배상(책임 20%), 뒤 자전거 안전거리 과실이 더 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수 저하 · 출생 뒤 뇌성마비 — 21억 원 손해배상 청구 2심도 기각, 아이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 못 해(서울고법)
-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이틀 뒤 사망 — 의료과실은 인정 안 됐지만 설명의무 쟁점으로 300만 원 합의(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부담부분 초과는 항목별 아닌 총 손해액 기준 — 위자료만 따로 본 원심 파기(대법원 2025다220538)
- 의료사고 불가항력 국가보상, 분만에서 소아 · 응급으로 확대안 — 후보 114개 행위, 사망 최대 1억 · 중증장애 1억 5,000만~3억 원(대한의학회 연구 중간결과)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