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수 저하 · 출생 뒤 뇌성마비 — 21억 원 손해배상 청구 2심도 기각, 아이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 못 해(서울고법)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산부인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약 21억 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데일리메디 11월 10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2017년 8월 임신 41주 1일의 산모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오후 4시 46분부터 무통주사를 맞았습니다. 오후 5시 25분쯤 태아 심박수가 분당 9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끊고 산소를 줬고,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떨어져 오후 6시 8분 분당 60회가 되자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오후 6시 25분에 태어났지만 울음과 움직임이 약하고 피부가 푸르스름해 응급처치 뒤 상급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4년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경련성 질환, 지적장애, 언어지체, 양손 섬세운동 저하, 균형장애가 확인됐습니다. 청구와 결론 부모는 태아 감시 소홀, 옥시토신 중단과 제왕절개 결정 지연, 출생 직후 응급처치 잘못,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1억 206만 원 남짓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였고, 서울고법 제9민사부도 올해 9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 첫째, 무통주사 이후 태아 심박수가 다섯 번 떨어졌지만 전후 변이도가 크게 줄지 않았고 곧바로 회복됐으므로, 그 단계에서 옥시토신을 계속 쓸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오후 5시 20분대 저하에는 옥시토신 중단 · 산소 공급을 했고, 산소 · 수액 · 체위 변경 뒤에도 다시 떨어지자 제왕절개를 정한 것은 표준적인 처치에 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분만 중 산소 부족으로 뇌성마비가 생겼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후 5시 25분까지의 옥시토신 투여가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출생 직후 기도 분비물 제거, 양압환기, 기관내삽관이 이뤄졌고 이후 피부색 · 울음 · 활동성이 회복돼 응급처치 과실도 없다고 봤습니다. 넷째, 수술기록지의 출생 직후 상태와 아프가 점수(9~10점)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가 고쳐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간호기록지에 분 단위 기록이 따로 있어 고의 은폐가 아니라 작성 착오로 봤습니다. 다섯째, 옥시토신 · 무통주사를 쓸지 고를 권리는 산모에게 있고 태아에게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분만 사고는 태아 심박수 기록(CTG)의 시각별 변화와 그때마다의 조치가 핵심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떨어졌는가"보다 "떨어진 뒤 회복됐는가, 회복이 안 될 때 무엇을 했는가"를 시간 순으로 따졌습니다. 둘째, 의무기록 일부가 사후에 고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기록과 대조해 착오로 볼 수 있으면 증명방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자료는 누가 선택권을 가졌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 분만 사건에서는 산모 본인 명의 청구인지, 아이 명의 청구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사-설명의무 개별 사안의 결론은 분만 기록 · 감정 결과 ·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데일리메디 2026. 11. 10. 「유도분만 후 뇌성마비…21억원 소송 '2심도 기각'」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4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