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 뒤 자전거가 급정거하다 넘어짐 — 앞 자전거도 배상(책임 20%), 뒤 자전거 안전거리 과실이 더 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2009. 11. 03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상대방은 2,753,0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원문 표시 "상고").

실무 포인트자전거끼리 사고는 접촉이 없어도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원인이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뒤따르던 쪽의 안전거리 과실이 크게 잡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50만원 · 인정 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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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폭 약 2.7m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해 도로를 가로지르자, 바로 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12008. 8. 27. 17:00경 상대방(피고)은 하천변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두 차로 구분, 한 차로 폭 약 2.7m)의 우측 차로 우측 부분을 시속 약 30km로 달렸고, 원고는 그 바로 뒤에서 같은 차로 좌측 부분을 달렸다.
2상대방이 왼쪽 조깅로로 빠지려고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도로를 가로지르자, 원고는 충돌을 피하려 급정지하다 넘어져 척골상단 골절 등을 입었다.
3원고는 20,5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원고 항소), 항소심은 두 자전거가 직접 부딪쳤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이 도로는 구조상 한 차로 안에서 두 대가 나란히 달리거나 뒤 자전거가 앞 자전거를 앞지를 수 있어, 우측의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면 좌측 근접 거리의 뒤 자전거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2따라서 좌회전하려는 앞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좌측으로 진행하며 수신호 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근접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3수신호 · 뒤돌아보기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은, 후사경을 달거나 미리 속도를 줄인 뒤 수신호를 하면 되고 근접거리만 살피면 된다며 배척했다.
4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브레이크 등을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했으며 뒤따르던 쪽이라 과실이 훨씬 크다며 상대방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치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8,265,378원과 자전거 수리비 500,000원의 2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항소 일부 인용 — 상대방은 2,753,0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원문 표시 "상고").

이 사건은 앞 자전거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었다.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그 약관을 따로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 "상고").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속도가 다르면 과실 비율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