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이틀 뒤 사망 — 의료과실은 인정 안 됐지만 설명의무 쟁점으로 300만 원 합의(의료분쟁조정중재원)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한 80대 환자가 이틀 뒤 숨진 사건에서, 감정 결과 의료과실은 없다고 봤는데도 병원이 유족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청년의사 11월 9일 보도에 실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조정 단계의 합의이고, 기사에 사건번호나 조정 일자가 없어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을 앓던 80대 환자가 2023년 7월 숨이 차서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았고, 외래로 지켜보던 중 운동할 때 호흡곤란과 빠른 맥박이 있어 순환기내과로 협진이 갔습니다. 11월 초 관상동맥 CT에서 세 혈관 모두 좁아진 것이 확인됐고, 11월 13일 입원해 다음 날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습니다. 스텐트 3개를 넣고 일부는 약물풍선으로 넓혔습니다. 시술 뒤 올랐던 심근효소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내려와 11월 16일 퇴원했는데, 이틀 뒤인 18일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감정 결과 감정단은 사망 원인을 아급성 스텐트혈전증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진단 · 시술 · 퇴원 과정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봤고, 스텐트혈전증은 중재술 뒤 약 1.1%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중대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설명의무였습니다. 동의서에는 시술 목적 · 방법 · 합병증이 적혀 있고 서명도 있었지만,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 3혈관질환으로 고위험군이었는데,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술(우회술) 같은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병원은 고령 · 폐질환 때문에 수술 위험이 커서 중재술을 권한 것이 맞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다른 치료를 골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맞섰습니다. 결론 중재원은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부분은 조정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정 결과와 쟁점을 양쪽에 설명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병원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쪽 모두 이 사건으로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과실이 부정돼도 설명의무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보통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이어지고, 사망 손해 전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 사례의 300만 원도 그 범위의 합의로 읽힙니다. 정리: 보험 용어/설명의무 둘째, 서명된 동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환자라면 그 환자에게 맞는 구체적 위험과 다른 치료 선택지를 설명했는지가 따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의무기록 · 동의서 외에 설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셋째, 합병증 발생률(약 1.1%)처럼 드물지만 알려진 중대 합병증은 과실 판단에서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정리되기 쉬운 반면, 바로 그 때문에 시술 전에 알려야 할 위험으로 다뤄졌습니다. 과실과 설명의무를 나눠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의무기록 · 감정 결과 · 설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청년의사 2026. 11. 9. 「과실 없었는데 왜?…스텐트 시술 후 사망에 병원 300만원 합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