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통우편 최고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은 무효 — "실효됐다"는 직원 말에 받은 해지환급금도 해지 의사 아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2002. 07.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상속인 승소 확정) — 계약이 해지 ·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보험료 연체로 보험사가 보통우편으로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낸 경우 도달이 추정되는지, 암 진단 뒤 "계약이 실효됐다"는 직원 말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것이 해지 의사표시인지, 연체 시 일정 기간 후 당연 실효되는 약관이 유효한지.

1계약자(망인)는 보험사(피고)와 1992. 11. 7.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맺었다.
2망인은 보험료를 연체했고, 보험사는 계약들을 실효된 것으로 처리했다가 1997. 4. 15. 연체 보험료를 받으며 부활한 것으로 처리했다. 망인은 그 전인 1997. 3. 24. 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3망인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1998. 7. 20. 사망했다. 치료 중 일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계약이 해지 · 실효됐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믿고 대리인을 통해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4상속인들(원고)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내 계약이 해지됐고, 망인이 해지환급금을 받아 해지에 동의했으며, 부활 때 위염 진단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다퉜다. 원심(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은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1내용증명 ·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안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76누265 전원합의체 등). 최고서를 망인 주소로 보통우편 발송했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위암 발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계약이 해지 · 실효됐다는 직원 말만 믿고 경제적 필요에 충당하려 해지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보험료 연체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는 약관은 무효이고, 보험사가 상법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연체 보험료를 최고한 뒤 해지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계약은 실효된 적이 없다고 했다(94다56852 전원합의체 등).
4계약이 실효되지 않았으니 부활의 여지도 없고, 부활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상속인 승소 확정) — 계약이 해지 ·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체 해지를 다툴 때는 최고서의 발송 방법과 도달 증명이 먼저 확인된다. 보통우편 발송 · 미반송만으로는 도달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보험사 직원 안내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계약자가 해지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은 사례다.
연체 당연실효 약관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이어졌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