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2002. 04.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자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할 때, 장의비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급여를 받은 처 외에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1한 회사 소속 근로자(망인)가 공사 현장에서 제3자(피고들)의 행위로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 피고들은 망인이 유리공사를 하청받은 개인의 피용자였다고 다퉜다.
2망인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으며 급여 수령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원고)에서 그 금액을 받았다.
3공단은 망인의 처에게 유족보상일시금 91,000,000원과 장의비 8,400,000원, 합계 99,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망인과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다. 망인 과실비율을 공제한 일실수입 손해는 100,857,543원이었다.
4원심(대구고법 2000. 6. 16. 선고 99나763)은 급여액 한도에서 망인과 유족 전체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장의비로도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1망인이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설령 하청업자의 피용자였더라도 서면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으면 회사가 전체 공사의 보험가입 사업주라는 원심 판단, 유족이 회사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유족급여여서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공단이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으로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한다고 했다. 유족보상일시금으로는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장의비로는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3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그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86다카2948, 95다18772, 98다37491).
4처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를 오해했고, 장의비 부분도 대위 법리를 오해하고 수급권자의 장례비 손해배상청구권 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파기환송(가해자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공단 대위 금액을 검토할 때는 급여 종류별로 대응하는 손해 항목(유족보상 ↔ 일실수입, 장의비 ↔ 장례비)을 맞추고, 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몫인지를 확인한다.
이 판결의 수급권자 한정 법리는 뒤에 2008다13104 전원합의체에서 공제 방법(수급권자 상속분에서만 공제)으로 이어졌다.
당시 산재보험법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급권자 구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