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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뿐 — 다른 공동상속인 몫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2023. 10.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는 누구의 상속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가.

1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고,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2자녀들(원고들)은 사업주(피고)를 상대로 상속받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원심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고 보았다.
4원심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인 배우자와 원고들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수입에서 각 유족보상일시금의 1/3씩을 공제했다.

1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60세 이상 배우자 ·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등으로 정하고, 제3항이 순위를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므로,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만 수급권자라고 했다.
2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자녀들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자일 가능성이 있을 뿐 수급권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3제8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손해 항목, 그리고 수급권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실수입 채권은 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되고,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했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4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때의 순위 규정인데, 원심이 이를 적용해 1/3씩 공제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