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2010. 04.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구상의무 자체는 인정됐고, 휴업급여 · 장해급여 구상액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쟁점

자기 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사업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구상 범위는 휴업급여 · 장해급여와 사업주 과실비율을 어떻게 계산해 정하는지.

사실관계

1한 사업자는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소유 트럭을 임대하는 일을 했다.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2005. 10. 4. 이 트럭을 임차했다.
2트럭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트럭을 운전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임차 회사 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26,035,750원과 장해급여 46,513,359원, 합계 72,549,109원을 지급하고,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4원심(대구고법 2009. 11. 18. 선고 2008나5449)은 보험자의 구상의무를 인정하고, 급여 합계가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을 뺀 92,496,018원보다 적다며 휴업급여 전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보험가입자(원수급 회사)의 과실비율은 보험급여액을 기초로 공제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고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2006다27093).
2트럭 소유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3자이고, 사고는 트럭 운행으로 난 것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공단이 산재의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말은 구상 · 재구상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것이지 사업장 재해를 가해자를 묻지 않고 떠안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3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고, 이를 넘는 휴업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초과 지급된 것이어서 공단이 최종 부담해야 하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2다46867, 2004다48768).
4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난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등).
5원심은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 과실 몫도 보험급여를 기초로 공제했으니 구상범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계산방식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보험자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구상의무 자체는 인정됐고, 휴업급여 · 장해급여 구상액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장비를 임대하고 직접 운전한 사람의 "제3자" 판단은 이 판결 당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갈렸다. 뒤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2026. 1. 22.)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기준을 바꾸고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을 변경했으므로 그 기준과 함께 읽는다(그 판결도 책임보험자는 여전히 제3자라고 했다).
공단 구상액 검토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따로 계산해 휴업급여와 대조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빼는 순서로 한다.
당시 구 산재법 기준이다. 공단 대위 범위의 계산 순서는 뒤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 "공제 후 과실상계")가 바꿨으므로 이 판결의 계산 부분은 그 법리와 함께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관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