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자의 구상 — "감리인 직원 사고는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까지 면책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2002. 06.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도급인(피고 1)에 대한 부분만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시공자들에 대한 부분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다.

쟁점

감리 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사 도급인 · 시공자에게 구상할 때, 감리계약의 "안전진단 작업 중 감리인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감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으로 도급인이 면책되는지.

1보험사(원고)는 한 연구기관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특별약관은 연구기관이 산재보험법 등이 정한 재해보상액을 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금도 보상하도록 정했다.
2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공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인계하던 중, 바닥재를 철거해 둔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다쳤다.
3보험사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구기관을 대위해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사 도급인(피고 1)과 시공자들(피고 2 · 3)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4도급인과 연구기관 사이 감리계약서 제11조에는 "안전진단 작업 중 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원심(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96892)은 도급인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면서도 이 약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했고, 시공자들에게는 부담비율에 따른 지급을 명했다.

11심 변론조서의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는 뜻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이후 변론 · 증인신문 · 석명 내용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 손해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보험금이 피고들 배상책임 범위 안이라는 자백은 아니라고 했다. 증거로 과실상계 비율을 정해 배상책임액을 확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2감리계약의 면책 약정은 문언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도급인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3이를 도급인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를 감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 · 신의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도급인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도급인에게 실제 과실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4시공자들이 바닥재를 철거해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표지판 · 차단시설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 원고의 간접적 주장이나 간접사실로 과실을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일부 파기환송 — 도급인(피고 1)에 대한 부분만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시공자들에 대한 부분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다.

근재보험자가 사업주를 대위해 제3자(도급인 · 시공자)에게 구상할 때, 사업주와 제3자 사이의 면책 약정이 제3자의 과실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다.
변론조서의 "손해액 인정" 문구가 곧 구상액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구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자별 부담비율은 따로 다퉈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정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