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2004.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약관상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기준을 주장할 수 없어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실제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지.

1계약자(원고 1)는 2000. 9. 5.경 자기 화물차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보험사(피고)와 맺었다.
22001. 2.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승용차로 계약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해 계약자가 다쳤다.
3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고들은 그 기준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4원심(대전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은 산정기준이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이고, 무보험차 손해 배상은 통상 대인배상Ⅱ에 상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저히 낮은 기준을 정했으며, 특약 가입에 다른 종목 가입이 강제되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고,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했다.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15556).
2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했고(2001다55284), 그래서 보험료도 대인배상Ⅱ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했다.
3산정기준은 급부 변경, 해제사유, 보험자 면책, 계약자 책임 가중, 보험사고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4계약자가 산정기준을 설명받았더라도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기준은 모든 자동차보험사에 일률 적용돼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그 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판시한 사례다.
설명의무 대상인지는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했을 것인지", "모든 보험사에 일률 적용되는 기준인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같은 설명의무 쟁점이라도 면책 · 지급 제한 조항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2004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