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2003. 12. 26
- 쟁점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법적 성질과,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 무보험차에 해당하는지.
- 판단 방향
-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면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차에 보험이 있어도 그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검토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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