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2007.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사 승인이 없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지.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보험사(원고)와 자기 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까지로 하는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소유자는 2005. 1.경 차를 다른 사람(피고 2)에게 양도했고, 양수인은 등록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운전하다 2005. 5. 6. 교통사고를 냈다.
3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하며, 승인하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소유자는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05. 5. 17.경 지급의무가 없다고 통고했다.
4보험사는 계약 당시 이 조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심(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2005다38713), 이 의무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그래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98다32564, 2003다7302).
31993. 1. 1.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4는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 약관은 그 규정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4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도 들어, 이 조항은 개별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법령(상법 제726조의4)을 풀어 쓴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설명의무 면제 법리의 대표 사례다. 설명의무 다툼에서는 조항이 법령 내용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차를 넘긴 뒤 명의만 남겨 두고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전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