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2007.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법령 규정을 되풀이 · 부연한 조항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 차를 넘기면 보험 승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사 승인이 없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보험사(원고)와 자기 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까지로 하는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소유자는 2005. 1.경 차를 다른 사람(피고 2)에게 양도했고, 양수인은 등록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운전하다 2005. 5. 6. 교통사고를 냈다.
  • 3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하며, 승인하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소유자는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05. 5. 17.경 지급의무가 없다고 통고했다.
  • 4보험사는 계약 당시 이 조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심(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2005다38713), 이 의무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2그래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98다32564, 2003다7302).
  • 31993. 1. 1.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4는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 약관은 그 규정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4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도 들어, 이 조항은 개별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령(상법 제726조의4)을 풀어 쓴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설명의무 면제 법리의 대표 사례다. 설명의무 다툼에서는 조항이 법령 내용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 차를 넘긴 뒤 명의만 남겨 두고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전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