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2005. 09.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주 측과 보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감경 · 과실상계 없이 통계소득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대리운전 회사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한다며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차주(원고 1)는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맺었고, 회사 직원이 그 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대리운전자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100㎞를 넘어 시속 115㎞로 달리고 있었다.
2보험사(피고)는 대리운전 회사와,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낸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3원고 1이 근무하던 회사들은 사고 뒤 폐업했다.
4보험사는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하므로 배상액을 감경해야 하고, 과속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다퉜다. 원고 1은 폐업 회사에서 받던 소득과 일실퇴직금을 주장했다.

1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폐업 이후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고, 연령 · 교육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으로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실퇴직금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2부상 때문에 폐업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입증촉구 석명은 당사자가 부주의 · 오해로 입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3대리운전약정은 유상계약이어서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 회사가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차주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손해부담의 공평 · 신의칙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고 했다.
4단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하는 등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시속 115㎞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전띠 미착용도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상고기각 — 차주 측과 보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감경 · 과실상계 없이 통계소득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 차주를 "운행자"로 보아 감액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쟁점은 대리운전 계약 구조와 차주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다.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그 소득을 그대로 일실수입 기준으로 쓰지 못하고, 폐업이 사고 때문이라는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과속 정도, 동승자의 인식,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