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용접부 절단 추락사 — 임차인 쪽 근로자가 다쳤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2008. 07.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크레인 소유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공작물(타워크레인)의 설치 · 보존 하자로 그 공작물의 임차인(직접점유자)이나 그와 같은 지위의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1한 건설사는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에 관해 2003. 11. 29. 크레인 임대회사와, 임대회사가 크레인을 임대 · 운용하고 설치 · 해체공사까지 맡는 계약을 맺었다.
2임대회사는 2003. 12. 1.경 피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1대를 임차해 현장에 설치하고 운용했다.
3임대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은 2005. 4. 29. 08:50경 해체공사를 위해 지상 54m 높이의 작업발판에 올라가 조명을 제거하려다, 작업발판과 크레인 본체를 연결한 용접 부분이 절단되면서 발판과 함께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들에게 각 163,087,585원(유족보상일시금 152,727,315원 + 장의비 10,360,270원)을 지급하고 크레인 소유자에게 구상했다. 원심(서울고법 2008. 1. 31. 선고 2007나48389)은 점유자인 임대회사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1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로 점유자가 책임지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2차로 책임진다고 했다.
2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다(93다40560).
3망인들은 크레인의 직접점유자인 임대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소유자는 작업발판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4점유자의 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을 배척한 원심은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 책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크레인 소유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임차한 장비 · 시설의 하자로 임차인 쪽 사람이 다친 경우 "점유자 1차 책임" 구조가 아니라 소유자 책임으로 바로 간다. 피해자 측 과실은 과실상계로만 반영된다.
공단 · 근재보험자 · 배상책임보험자가 구상 상대방을 정할 때 장비 소유자(와 그 배상책임보험)를 검토하게 되는 근거다.
같은 쟁점이라도 점유 관계 · 하자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