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2022. 09.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공제사업자가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건설기계 임대인(피고 회사)이 기중기와 그 운전자(피고 2)를 함께 시공사에 임대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19. 12. 17. 오전 6시 30분경 기중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2시공사의 공제사업자(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260만 원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전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3운전자는 어둡고 좁은 건물 사이에서 부속품을 하역하기 위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회전하다 무게중심이 뒤로 치우쳐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무한궤도 확장 미실시 및 조립 운전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4원심은 임대차 기간에도 임대인의 사용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면서, 내부 관계에서 시공사의 부담 부분은 없다며 지급 보험금 전액의 구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시설 현황 ·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고, 사용자의 보험자가 구상할 때도 같다고 했다.
2같은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고, 책임비율은 가해행위의 태양과 각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 지휘감독의 강약을 고려해 정한다고 했다.
3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공동면책이 되면 구상 범위는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 정도로 정해진다고 했다.
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 · 구체적 지휘 · 감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1차적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5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인데 양측 주장의 증명력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므로, 항타 지점 지시 여부, 신호수와의 교신 내용이 사고에 미친 영향, 일출 전 새벽 작업 지시가 계약에 포함되거나 예정된 것인지, 그에 따른 가중된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전액 구상이 당연하지 않다.
사고경위서 한 장에 근거해 책임비율을 정한 심리 방식이 지적됐다.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시간대가 쟁점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2조 · 제425조 · 제750조 · 제756조 · 제760조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