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2018.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계약이 하나인지 둘인지,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 주된 성격을 심리해 압류금지 여부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쟁점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인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의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1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2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 만기환급금 포함) 채권 중 채권자대위 · 추심 · 전부 채권자의 해지로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취지는 계약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고 했다.
3독립된 보장성 계약과 저축성 계약이 결합된 것이면 저축성 계약만 분리해 해지 · 압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계약에 두 성격이 모두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분리해 해지할 수 없고 계약 전체로 보장성보험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4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이지만,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규모와 구성 등을 종합해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라고 했다. 원심은 계약 구조와 만기환급금 비교를 심리하지 않고 속단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계약이 하나인지 둘인지,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 주된 성격을 심리해 압류금지 여부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 추심 사건의 판단 순서를 제시했다. ① 약관상 독립 계약의 결합인지 ② 하나라면 만기환급금 대 납입보험료 ③ 초과해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인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축성보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압류금지 범위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파산관재인 해지 사안은 2023다240466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