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 · 전부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2013. 07.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 전부채권자의 보험금채권도 소멸했다는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보험금채권 압류만으로는 계약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같은 계약에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누가 먼저 해지권을 행사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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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먼저 압류 · 전부명령이 있은 뒤 다른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갔다면, 전부채권자가 그 뒤 생긴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8. 3. 26. 보험사(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 2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해 2008. 4. 21.과 2008. 10. 27. 계약자의 현재 · 장래 보험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 무렵 보험사에 송달됐다.
- 3다른 채권자인 회사는 2011. 5. 3. 계약자의 모든 보험금 청구채권과 중도해지 시 해약반환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송달했고, 2011. 5. 20. 보험사에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를 보냈다. 보험사는 2011. 6. 21. 그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
- 4원고가 2011. 8. 16. 보험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양립할 수 없고 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도 같으므로, 뒤의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보험금채권 압류가 있어도 그 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도 실효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다.
- 3해약환급금채권은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 당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 추심 대상이고, 추심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심 목적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4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어 그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보험금채권은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 전부채권자의 보험금채권도 소멸했다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채권을 먼저 압류 · 전부받았다고 계약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뒤에 생긴 보험사고의 보험금채권은 남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의 송금요청서처럼 명시적 해지 통지가 아니어도 해지 의사가 담겨 있으면 해지로 해석될 수 있다.
- 판결은 당시 민사집행법 기준이다. 이후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 압류금지 규정이 생겼으므로(2015다50286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적용 법령 · 보험 성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민사집행법(2011. 4. 5. 개정 전) 제223조 · 제227조 · 제229조 · 제246조
- 상법 제649조 제1항(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 민법 제543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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