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2015. 07.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사고를 조작하지 않았고 청구 때 따로 허위 서류를 내지 않았어도, 계약 단계에서 만든 초과보험을 숨긴 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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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위 매매계약서로 말의 보험금액을 실제 가액보다 크게 정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우연히 말이 폐사하자 가액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가.

사실관계

1피고인 1은 2010. 6.경 말 7필을 합계 8,000만 원에 샀는데, 그중 이 사건 말은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인수하지 않고 판매자의 목장에서 계속 키우기로 했다.
2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말의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워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와 계약자가 낸 매매계약서 · 진단서의 매매대금으로 보험가액을 정해 왔고, 피고인들은 이 관행을 알고 있었다.
3피고인들은 이 말을 3,000만 원, 이어 4,000만 원에 매매했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마사회에 제출해 등록되게 한 뒤, 2010. 9. 1. 보험금액 4,000만 원으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맺었다.
4말은 2010. 10. 4. 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폐사원인은 "좌측 상행 결장 협착"이었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가액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해 2010. 12. 17. 3,2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한 사고 뒤 기존 계약대로 청구한 것도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 소극적 행위이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을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3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뒤 사고가 나자 이를 모르는 보험자에게 가액을 묵비한 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자가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협정보험가액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청구는 기망행위라고 했다.
4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점, 보험사가 실제 매입 경위와 말의 상태를 알았다면 4,000만 원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고를 조작하지 않았거나 청구 때 추가 허위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기는 사고 조작만이 아니다. 계약 단계에서 보험가액을 부풀려 두고 우연한 사고 뒤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민사)과 사기죄(형사)는 요건이 다르다. 이 사건은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점과 보험자의 처분 판단에 미친 영향이 인정된 경우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액 결정 방식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형법 제347조(사기)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재해분류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 일반사망과 차이, 익사 · 추락 · 열사병 · 감염병, 교통재해, 재해장해, 부지급 대응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