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2010. 03. 25
- 쟁점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 사항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 판단 방향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법령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은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사가 원용하기 어렵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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