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쟁점

임차건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훼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가 아님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고, 원인 불명 화재라도 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도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임차 건물 화재에서 '원인을 모른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임차 외 부분은 별도 판례(2012다86895 전합)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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