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1 · 일부 1 · 거절 0
기타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를 주선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받은 돈 전액 추징 확정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기타연회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하는 상품 판매 → 무허가 보험사업(유사수신) 판단 유지(형사)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일부군 입대 뒤 상해로 임시생활비 · 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입대는 통지 대상 아님, 의료비는 실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 · 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지급말다툼 중 상대 폭행으로 다쳐 운전자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피보험자의 폭력행위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3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