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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하반신 마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확정돼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2001. 11. 09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3년이 지난 치료비는 시효로 소멸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병원이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의료사고에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로 한정되고, 진료 자체에 과실이 없으면 그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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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후유증으로 8년여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소송을 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받은 경우, 병원은 수술비와 후유증 이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1환자는 1990. 3. 29. 대학병원(원고)에서 척추전후유압술(원문 표기)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뒤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았고, 1998. 12. 5. 퇴원할 때까지 약 8년여 동안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환자와 가족(피고)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치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치료방법의 내용 · 필요성 · 예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인정돼 위자료 8,0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1999. 12. 21. 종결됐다.
3병원은 환자 측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진료계약 때 환자 측은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
4원심은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이 넘은 기간의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면서, 나머지 치료비 청구는 인정했다. 양쪽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기간 미도래 ·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하므로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 부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2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그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해 시효가 진행하고, 장기 입원 중에도 치료비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환자 측의 의료과오 소송도 치료비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소송 종결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3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시효가 진행된 뒤에만 가능하고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으므로, 진료계약 때의 "이의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승인이 아니라고 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4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수단채무이므로, 그 의무를 다했다면 질병이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도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이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후유증 이후 회복 · 악화 예방을 위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치료비를 인정한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3년이 지난 치료비는 시효로 소멸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병원이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사고 분쟁에서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후유증 이후 진료비 부담 문제가 함께 남는다.
병원 치료비 채권의 시효(당시 민법 제163조 3년)는 개별 진료가 끝날 때마다 진행한다. 장기 입원이나 의료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계약상 특약, 과실 인정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63조 제2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8조 제3호(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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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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