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운송주선업자 인 ·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2008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기타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과 주계약 보증인 사이 구상 다툼 → 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이라 서로 구상 가능

대법원2008기타기타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기타합병으로 해지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 기준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지급종합검진 고콜레스테롤 등 미고지를 이유로 한 뇌종양 수술 뒤 계약 해지 → 인용 · 고지 대상 아니라 계약 부활

금감원 분쟁조정2008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 상속인 보험금 유지 ·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