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다툰 보험사의 상고 —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고, 해지 제척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2008. 06. 26

한 줄 결론상고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본소 부분과 둘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각하하고, 첫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상속인들의 보험금 인용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진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정돼 상고심에서 보험금 채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었다. 통지의무 위반 해지기간의 "안 날"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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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를 들어 두 보험계약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반소) 사건에서,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됐는데 보험사가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언제 확정되고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1개월)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3. 2. 21.(첫째 계약)과 2003. 7. 4.(둘째 계약)에 같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사는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속인들을 상대로 두 계약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상속인들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21심은 보험사의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 중 첫째 계약 보험금은 일부만, 둘째 계약 보험금은 전액(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달리) 인용했다. 상속인들만 첫째 계약 패소 부분에 항소했고, 보험사는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3원심은 첫째 계약 반소 부분을 판단하면서 본소와 둘째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원심은 보험사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6. 9. 27. 직업 ·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을 해지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심판대상: 상속인들만 첫째 계약 반소 중 패소 부분에 항소했으므로 항소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보험사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국한된다.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닌 본소와 둘째 계약 반소 부분에 한 판결은 실질이 1심과 다르지 않은 무의미한 판결이므로, 그 부분 상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2확정과 기판력: 보험사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본소 부분(첫째 계약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돼 소송이 끝났다(대법원 2006두2091). 그 기판력 때문에 보험사는 첫째 계약 보험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89누1308)며, 채무 존재를 다투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제척기간: 상고이유에 보험금 감액 주장까지 들어 있다고 보더라도, 보험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6. 9. 27.에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을 해지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본소 부분과 둘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각하하고, 첫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상속인들의 보험금 인용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사고 조사 경과 문서의 날짜가 기산점 다툼의 자료가 된다.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일부라도 진 쪽이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정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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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