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199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음주운전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1998사망면책/감액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파기환송계약 전 위암 확진자가 폭행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으로 계약 전체 무효

대법원1998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지급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파기환송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파기환송숙박업소 엿보려 보호벽에 오르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 의무 없음

대법원1998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