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0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기타공사장 폭행 산재로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업무 무관 폭력이라 제3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
하급심2007산재기타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기타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 구상금을 낸 사업주 → 동일성 있는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가능
대법원2007산재기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