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파기환송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파기환송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거절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사망재해여부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지급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가 추정 여명 뒤에도 생존해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지급 · 예견 못 한 새 손해라 기판력 안 미쳐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파기환송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지급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 지급 확정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거절조항 유효,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

대법원2007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 상계제한 적용 안 됨(전원합의체)

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거절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 노후연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2007기타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거절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기타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 지급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파기환송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기타등록명의만 넘어간 차량 사고로 보험사끼리 구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운행지배 남아 있으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

대법원2007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파기환송동산 손해를 1.7배로 부풀려 청구한 종합보험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음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기타고장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로 버스 공제가 시에 구상 → 인정 확정 · 이틀 뒤 수리한 관리 하자

대법원2007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거절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거절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거절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지급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지급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지급계류유산 자궁소파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인공임신중절과 목적 달라 기타의 자궁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거절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거절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주파열치료는 수술 아님, 1회분 처리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거절갑상선결절 에탄올주입술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제외한 천자 · 흡인 조치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지급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무릎 물리치료 9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원상회복 · 전화 청약에서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음

소비자원2007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지급영아 화염상 모반 레이저 수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제외 조치 아닌 1차 치료법

소비자원2007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4.)

지급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파기환송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의 보험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기준 손해액 내면 중복보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기타상대 보험사 면책 주장 사고에 정부보장사업이 낸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대상 아님, 시효 소멸분은 구상 가능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기타뺑소니 차와 확인된 차가 함께 낸 사고의 보장사업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확인된 차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기타연명 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보험사가 신고 대표자에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일 수 있어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기타가로등 꺼진 도로 이륜차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 아님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거절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일부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지급학교 집단 괴롭힘 끝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와 지자체 공동 책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파기환송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일부경찰의 고지 없는 주거 수색 중 추락한 집주인의 국가배상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40%, 장해 12%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기타선착장 바다 추락 사고로 자동차보험사가 어항관리청에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자기 부담분도 못 넘김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복강경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제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유착 체질 감안 책임 7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기타공사장 폭행 산재로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업무 무관 폭력이라 제3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

하급심2007산재기타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거절운전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인이 질병이라 외래의 재해가 아님

하급심2007사망재해여부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일부분만 중 태아 사산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태아 몫 상속은 부정, 부모 위자료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일부교도소 수용자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CCTV 감시 공백 책임, 망인 과실 80%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일부만취 추락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부분 지급 · 자살 면책 배척, 서면동의 누락 계약은 배상 50%

하급심2007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지급산 지 몇 시간 된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등록 전이라 다른 자동차(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거절감기약 복용 뒤 뇌출혈 사망으로 제약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결함은 있으나 당시 위험 인식 불가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지급안면경련에 약 · 보톡스만 반복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감압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거절미숙아 인공호흡기 치료 뒤 이마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관리 소홀 입증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영아 링거 고정 부위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54,000원 지급 결정 · 주사 부위 관찰 소홀,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일부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거절팔자주름 시술 효과 미흡으로 시술비 환불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자료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스테로이드 치료 뒤 대퇴골두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음,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지급요추 협착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뒤 새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아이 비발치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비발치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5년 교정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신경치료 · 틀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경치료 미흡만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지급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어금니 보철 하자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앞선 다툼은 화해로 종결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암검진 유방촬영 오판독으로 유방암 2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세침검사 재검 안 해 갑상선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지급신장암 수술 뒤 전이 추적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PET 등 정밀검사 누락,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입원 때 X-ray 누락,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요추천자 뒤 두통으로 재입원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원 · 침상 안정 안내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용종 제거 뒤 대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3,110,000원 · 무리한 진입 가능성 · 복통 호소에도 귀가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뇌경색 입원 중 혈압 조절 실패로 뇌출혈 사망 → 지급 · 혈압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책임 3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완전 수술 추정, 기존 질환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라섹 뒤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건부 지급 · 과실 없으나 재수술비 전액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기타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 구상금을 낸 사업주 → 동일성 있는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가능

대법원2007산재기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