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2007. 0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동료 근로자에 대한 구상은 부정하고 책임보험사에 대한 32,327,27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동료 근로자(학습지 영업사원)의 운전 과실로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이 그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차량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지.

1학습지 판매회사 지사의 영업사원(피고 1)의 과실로 사고가 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 1과 그 차량의 책임보험사(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3피고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동료 근로자)인지가 다퉈졌고, 책임보험사는 자신이 제3자가 아니며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이 2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4공단은 2003. 12. 31.자로 책임보험사에 구상금 납부 통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

1대법원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므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2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결정 · 지휘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법령상 지위 등을 종합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부 징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 1을 근로자로 보고 제3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3자배법 제3조 책임이 생긴 경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자배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4공단이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해 책임보험사에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고, 2003. 12. 31.자 최고와 6개월 안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상고기각 — 동료 근로자에 대한 구상은 부정하고 책임보험사에 대한 32,327,27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산재 구상에서 가해자 본인과 가해 차량 책임보험자는 따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자배법 제9조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구상을 인정했다.
영업사원처럼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직종은 종속성 판단 요소가 결론을 가른다.
같은 쟁점이라도 고용 형태와 보험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