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일으킨 산업재해 — 제3자의 구상에 응해 돈을 낸 사업주는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2007. 02. 08

한 줄 결론대법원 — 사업주의 대위 인정, 범위는 제3자에게 낸 돈과 동일성 있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게시글에 주문은 실려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가 먼저 배상하고 사업주가 구상금을 냈다면, 사업주는 그 돈 가운데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 부분만큼 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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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근로자가 다쳤고, 제3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배상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해 사업주가 이를 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퉜다.

1대법원은 제3자가 먼저 배상하고 사업주가 그 구상에 응해 지급했다면, 결과적으로 보험급여 지급 전에 사업주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배상한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봤다.
2그러므로 사업주는 공단에 대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다만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가 제3자에게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그 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재보험급여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 사업주의 대위 인정, 범위는 제3자에게 낸 돈과 동일성 있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게시글에 주문은 실려 있지 않다

사업주 · 원청 · 장비업체 등이 함께 얽힌 산재 사고에서는 누가 먼저 배상했고 구상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따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
대위 범위는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와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배상금이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인지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