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물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1 · 일부 1 · 거절 2 · 파기환송 1
파기환송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지급화물차가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거절빌려 준 굴삭기로 작업 중 천공기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피보험자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기타전 임원들이 무단 운행한 법인 명의 차 사고로 보험사가 법인에 구상 → 파기환송(법인 쪽) · 운행지배 상실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