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된 자동차보험의 "26세 이상 한정" 특약 — 첫 계약 때 설명했으면 갱신 때 다시 설명할 의무 없어, 24세 직원이 낸 사고는 대인배상Ⅰ 넘는 부분 보상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2004. 09. 23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보험회사 승소: 대인배상Ⅰ을 넘는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실무 포인트자동갱신으로 같은 조건이 이어진 자동차보험은 첫 계약 때 설명이 있었다면 갱신 때 연령 한정 특약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운전자 구성이 바뀌면 계약자가 변경을 알려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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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첫 계약 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설명받은 계약자가, 자동갱신으로 이어진 다음 해 계약에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만 24세 직원이 낸 사고에 특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퉜다.

1계약자는 2000. 1. 25. 친척인 설계사를 통해 1톤 화물차로 업무용 자동차보험(대인Ⅰ · Ⅱ,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에 들면서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과 보험료 자동이체 · 자동갱신 특약을 붙였다.
2자동갱신 특약은 만기 30일 전까지 변경 통지가 없으면 그때 조건 그대로 갱신되고, 갱신 보험료를 유예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소급해 해제되는 구조였다. 계약자는 변경 통지 없이 갱신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냈고, 2001. 1. 25. 같은 조건의 계약이 이어졌다.
3계약자가 2001. 4. 채용한 만 24세 3개월의 직원이 2001. 10. 22.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골절상을 입었다.
4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넘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계약자 측은 특약의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한다"는 조항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맞섰다.

1항소심은 설계사가 첫 계약 때 26세 이상만 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26세 미만이 운전하는 중 사고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2그 설명은 자동갱신으로 이어진 계약의 같은 특약에도 미친다고 봤다. 또 계약자와 가족들이 같은 설계사를 통해 여러 차례 21세 · 26세 한정특약을 맺어 왔고 계약자가 특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이미 아는 내용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도 함께 들었다.
3대법원은 설명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고, 자동갱신된 계약의 특약을 또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다.

상고 기각 — 원심(보험회사 승소: 대인배상Ⅰ을 넘는 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이 계약은 만기 30일 전까지 변경을 통지하면 그 내용으로 갱신되는 구조였다. 새 직원 · 가족이 운전하게 됐다면 갱신 전에 운전자 범위를 고쳐야 했던 사안이다.
설명의무를 다투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그 내용을 잘 알았다면 따로 설명이 없어도 특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이 든 기준이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