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급제동 뒤 뒤차끼리 추돌이 이어진 사고 — 자기신체 · 자기차량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2004.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미필적 고의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합차에 보복하려고 그 앞으로 차선을 바꿔 급감속했다가,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승합차가 다시 자기 차를 추돌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면책(미필적 고의)이 적용되는가.

1법인(피고)은 2002. 7. 5.경 회사 소유 승용차에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다친 자기신체사고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2003. 5. 4. 12:40경 대표이사가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시속 130㎞로 달리던 중, 2차로의 승합차가 11.5t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충분한 거리 없이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2차로로 돌아갔다. 대표이사는 전조등으로 경고했다.
3화가 난 대표이사는 보복으로 승합차 5~6m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해 시속 약 10㎞까지 줄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대표이사 차를 추돌해, 승합차 탑승자 3명이 사망하고 대표이사 등 3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됐다.
4보험사(원고)는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사망 · 상해를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급제동하면 사고와 상해 · 손괴가 생길 것을 예견하고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다.

1대법원은 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며,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다.
2이 사고는 대표이사 차가 승합차와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대표이사 차를 추돌한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하려면 급감속 당시 "승합차가 감속하면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급감속 시점은 승합차가 2차선으로 돌아와 200~300m를 더 간 뒤였고 당시 승합차는 시속 약 100㎞, 화물차는 약 80㎞여서 두 차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보았다. 화물차는 11.5t 냉동차라 적재 여부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4대형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면 치명적인 대형사고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면, 대표이사가 그런 추돌을 예상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의 상해 ·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미필적 고의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보복운전처럼 위험한 운전이었다는 사정과, 피보험자가 자신의 상해 · 차량 손괴라는 결과까지 용인했다는 것은 따로 판단된다. 결과에 이르는 경로(제3의 차량이 개입한 연쇄 추돌)를 예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고의 면책을 다툴 때는 차량 간 거리 · 속도 · 상대 차량의 외관 등 간접사실이 판단 자료가 된다. 조사 단계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면책만 다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