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 여럿 — 대물 한도 3,000만 원이 모자라도 피해자 한 명이 한도 전액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2004. 09. 24

한 줄 결론보험사는 운수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청구(127,724,805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차 대물 한도가 작고 피해자가 여럿일 때, 먼저 직접청구한 피해자가 자기 손해 범위 안에서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피해자들끼리는 손해액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772만원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승용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떨어진 분리대 잔해에 반대차선 차량 2대도 부딪혔다. 화물차 주인(운수회사)은 가해 승용차의 보험사에 화물차 · 적재물 손해를 직접청구했다. 대물배상 한도가 1사고당 3,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여럿이라 보험사는 피해 비율대로만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 한 명이 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3. 5. 1. 03:30경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하행선을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하던 운수회사의 화물차와 충돌했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분리대 일부가 반대차선으로 떨어지면서 그 차선의 차량 2대가 잔해와 부딪혔다.
2화물차와 적재물(자동차부품)이 파손되고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다. 승용차 소유자는 보험사와 2003. 3. 9.부터 2004. 3. 9.까지, 대물배상 1사고당 30,000,000원 한도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3운수회사의 손해는 화물차 70,000,000원, 적재물 107,724,805원이고, 다른 보험사에서 50,000,000원을 받았다. 운수회사는 127,724,805원을 청구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졸면서 운전해 충돌 전까지 승용차를 보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생겼으므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졸음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라 15%를 빼고 가해자 책임을 85%로 정했다.
2전체 손해 177,724,805원의 85%인 151,077,084원에서 받은 보험금 50,000,000원을 빼면 101,077,084원이고, 보험사는 그 범위 안에서 약정 한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보험금이 전체 손해에 부족해도 피해자들은 우열 없이 각자 직접청구할 수 있어 자기 손해 범위 안에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되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손해액 비율로 정산할 의무가 있음).
4보험자의 책임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정한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거기서 다시 피해자 과실로 감축할 여지는 없다.

결론

보험사는 운수회사에 3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청구(127,724,805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 한도가 1사고당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이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먼저 청구한 피해자에게 한도 전액을 지급해도 면책되고 피해자들끼리 정산한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정할 때 한 번만 한다 — 보험 한도 적용 뒤 다시 깎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