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0 · 일부 2 · 거절 1 · 파기환송 3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 → 70% 인정 확정 · 운송인 적부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 감가 심리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