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계에 화재보험을 하나 더 들고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 중복보험 체결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아니라 통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2003. 1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손해보험에서 같은 물건에 보험을 추가로 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안 된다는 판단이다. 같은 날 선고된 짝 판결(2001다49623)은 계약 체결 때 중복보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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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기계에 화재보험 두 개를 든 사업자가 그중 만기된 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 뒤 원인불명 화재로 기계 대부분이 소훼돼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통지받지 못한 보험사는 상법 제652조 ·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기계부품 제조업자(피고)는 1997. 11. 20. 한 보험사와 공장 기계에 1년짜리 화재보험(최초계약)을 들었고, 1998. 6. 9. 원고 보험사와 같은 기계에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이 사건 계약)을 들었다.
2최초계약 만기 뒤 1998. 11. 20. 첫 보험사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추가계약)했지만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원고 약관 제9조는 다른 보험사와 같은 목적 ·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맺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했고,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불이행을 해지 사유로 정했다.
31998. 12. 19. 22:13경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기계 대부분이 소훼돼 32,787,50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원고는 사고 뒤 해지를 통보했고 1999. 3. 4.경 도달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나13627)은 중복보험 체결은 위험 관리 · 손해방지비용 · 보험자대위와 밀접해 중요하므로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1통지의무(제652조) · 위험유지의무(제653조)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했다.
2제672조 제2항은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을 들면 각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지만, 그 취지는 부당이득을 노린 사기 계약을 막고 사고 시 손해조사 · 책임범위를 보험자들이 공동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이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측정할 자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3따라서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 체결은 제652조 · 제653조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아니고, 약관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 위반만 해지 사유로 정했으므로, 추가계약을 알리지 않았어도 약관 제11조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중복보험 통지(상법 제672조 제2항)와 위험변경 통지(제652조)는 목적이 달라, 앞의 것을 어겼다고 바로 뒤의 해지 효과가 생기지 않았다.
중복보험이면 보험자들은 보험금액 비율로 연대해 보상한다(제672조 제1항) — 다만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은 무효다.
같은 사고 · 같은 날 선고된 2001다49623(다른 보험사 상대, 고지의무 쟁점)과 함께 읽는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상법 제653조(위험유지의무)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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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