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화재 후 손해액을 두 배 넘게 부풀린 허위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권 상실, 이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 아님(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2003. 05. 30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허위 서류 제출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들인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손해액을 부풀린 서류를 내면 실제 손해분까지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잃을 수 있고, "그런 조항은 설명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피보험자는 같은 행위로 사기미수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6,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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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레스토랑 건물 · 집기에 화재보험(가입금액 최종 3억 7,000만 원)을 든 피보험자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뒤 손해액을 3억 6,800만 원이라 주장하며 금액을 과대 기재한 거래내역서 등을 냈다(손해사정 결과 피해액 161,818,159원).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이 적용되는가,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가, 그리고 보험회사 대리인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이 소송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0. 1. 19. 처 명의로 자신이 신축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건물과 내부 집기 · 시설에 보험가입금액 2억 7,000만 원(두 차례 증액해 최종 3억 7,000만 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보험기간 중인 2000. 1. 31. 03:46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이 전소됐다.
2피보험자는 2000. 2. 하순경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을 3억 6,800만 원이라 주장하며 금액을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 등을 냈다. 손해사정회사 조사로 확인된 피해액은 161,818,159원으로 청구액이 그 두 배를 넘었다. 피보험자는 사기미수죄로 2001. 3.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확정됐다.
3보통약관 제30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로 정했다. 모집사원이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었다.
4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대전고등법원 2003. 2. 5. 선고 2002나3899)은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험회사 대리인이던 법무법인은 피보험자의 보험사기미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곳이었다.

법원의 판단

1계약 체결 · 보험금청구 경위,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행위는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등).
3청구권 상실조항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계약의 윤리성 · 선의성 요구와 상법 제659조(고의 사고 면책) · 제669조 제4항(사기 초과보험 무효)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인이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4같은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가 이후 피해자 측(보험회사) 민사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법무법인 해산 후 개인 지위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위반이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으면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허위 서류 제출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들인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이 사건은 실제 피해액의 두 배 넘게 청구)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잃을 수 있다.
청구권 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99다55533 판결 법리를 인용했다.
판단은 허위 기재 금액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사정을 종합한 것이다 — 단순 착오나 소액 과장까지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상법 제659조(고의 · 중과실 면책) · 제669조 제4항(사기 초과보험)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 제57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