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2
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 구상 인정 ·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 50% 감경
대법원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기계) 기준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