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가 옆 공장으로 번진 뒤 보험사 구상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가 못 받은 손해 102,300,000원을 먼저 빼고, 책임제한 60% · 70%로 102,348,48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2019. 01. 29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9다21658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일부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받고, 보험사는 그 나머지만 구상한다는 차액설이 숫자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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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화재가 인접 공장 두 곳으로 번졌다. 피해 공장 보험사가 건물은 손해 전액, 동산은 가입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공장 측과 그 보험사에 구상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밀리는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인정된 책임제한 50%를 그대로 적용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발화 공장(피고 2)에서 난 불이 인접한 피보험자 공장으로 옮겨 붙고 이어 그 옆 공장까지 확대됐다. 피보험자 공장의 화재보험은 건물 가입금액 100,000,000원(보험가액 95,776,718원), 동산 가입금액 100,000,000원(보험가액 194,980,545원)으로 하나의 증권이 발급됐다.
2원고 보험사는 건물 손해 80,281,772원 전액과 동산 손해 194,980,545원 중 가입금액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을 2017. 6. 28. 지급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했다(그 구상 원금 50,142,027원). 원고는 발화 공장 측과 그 보험사(피고 보험사)에 230,423,799원을 구상했다.
3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227,305,345원 남았다며 2017. 11. 1. 발화 공장 측을 상대로 소를 냈고, 102,300,000원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해자의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는 피고들 책임이 50%로 제한됐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다른 피해자 사건의 50% 책임제한은 불이 피보험자 건물을 거쳐 확대된 사정이 고려된 결과이므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피보험자 관련 손해에는 60%, 다른 피해자 관련 손해에는 70%를 적용했다.
2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책임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대법원 2014다46211 판결). 건물 · 동산을 나눠 보험가액을 정했어도 보험사고가 같고 증권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계약이고, 전체 가입금액 200,000,000원이 보험가액 290,757,263원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이다.
3일부보험의 대위 범위는 약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이 약관은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했다.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험금 180,281,772원 +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 282,581,772원으로 확정됐고, 그 60%인 169,549,063원에서 피보험자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102,300,000원을 뺀 67,249,063원만 원고가 대위할 수 있다.
4다른 피해자 관련 구상금은 50,142,027원 × 0.7 = 35,099,418원이다. 피고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발화 공장 측과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건물과 동산을 따로 적어도 증권이 하나면 전체로 일부보험 여부를 본다.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화해금은 보험사 구상 몫에서 먼저 빠진다.
같은 화재라도 피해자별로 책임제한 비율이 달랐다(직접 피해 60%, 2차 연소 피해 5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 단서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