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화재보험자의 대위 — 보험목적물 손해만 기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차액만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2019. 1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목적물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에서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뺀 차액이다.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이라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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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웃 정비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함께 탔고 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그 소유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험금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었다.
22017. 2. 26.경 이웃 정비공장(피고 2 운영)에서 난 화재가 피보험자의 건물 등으로 옮겨붙어, 보험목적물뿐 아니라 보험에 들지 않은 별도 가건물 안 재고자산 등도 탔다. 정비공장 운영자는 피고 보험회사와 화재대물 보상한도 300,000,000원 담보가 포함된 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3보험목적물 손해액은 합계 275,262,317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이었고, 원고는 2017. 6. 28. 180,281,772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4그 뒤 피보험자는 정비공장 운영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를 청구했고, "102,3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5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의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산정했다.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대위의 취지는 피보험자 · 보험자 · 제3자의 이해 조정과 위험 분배에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대위하고,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89다카21965, 95다33092).
2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제3자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고,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때도 같다.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면 보험자는 그 차액 상당액만 대위한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3계산: 보험목적물 손해 275,262,317원 × 책임비율 0.6 = 165,157,390원(원 미만 버림). 남은 손해액은 275,262,317원 − 180,281,772원 = 94,980,545원. 원고의 대위 범위는 165,157,390원 − 94,980,545원 = 70,176,845원이라고 했다.
4원심은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또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인데 원심이 이를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5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전체 손해액 산정 잘못은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부보험의 대위 순서가 숫자로 드러난 판결이다. ① 보험목적물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 =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② 보험목적물 손해 −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 ③ ① − ② = 보험자 대위액.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별도 가건물 재고 등)의 손해는 보험자 대위 범위 산정에 넣지 않는다. 화재 구상에서는 손해사정서에서 보험목적물과 비목적물 손해를 나눠 두어야 한다.
"손해액"과 "배상책임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가액 · 책임비율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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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