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 화재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2019. 02. 14
- 쟁점
-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 판단 방향
-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을 진다.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 구상에서 경과실을 이유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감경 사유로 다뤄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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