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2019. 02.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경과실 실화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50% 감경만 인정된다는 원심 확정(보험사 구상 인정).

실무 포인트화재 구상에서 경과실을 이유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감경 사유로 다뤄진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1피고의 피용자(소외 1 · 2)가 경과실로 화재를 냈고, 그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원고)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은 피용자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을 반영해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피고는 경과실 실화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해 경과실 실화자를 면책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으로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22009. 5. 8.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법은 책임 성립요건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고 정하며, 경감 청구가 있으면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제3조 제2항).
3이 개정 경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때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피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원용할 수 없다. 원심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경과실 실화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50% 감경만 인정된다는 원심 확정(보험사 구상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개정 실화책임법(2009. 5. 8. 이후 화재) 아래서는 “경과실이니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구상 실무에서 경과실은 감경 사유로만 다뤄진다.
감경 비율은 화재의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확대 원인, 배상의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사실심 전권이다(2010다71318 · 2013다61602). 대법원에서는 잘 뒤집히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점이 2009. 5. 8. 전이면 구법이 적용되어 결론이 다르다. 임차인 · 점유자의 책임 구성은 2009다96984 · 2012다86895 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화재 배상책임 분쟁(임차인 · 이웃)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임차인 화재 배상책임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