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점포 화재, 건물주가 관리하던 전기 인입선이 원인이어도 — 5년 넘겨 낸 소송은 시효 소멸, 1억 6천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2019. 02. 13

한 줄 결론기각 — 수선의무 불이행 · 공작물 책임 청구 모두 시효 소멸로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주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시효로 청구를 기각했다. 영업용 임차인의 수선의무 위반 배상은 5년,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6,3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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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건물 점포를 빌려 영업하던 회사가 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난 화재로 재고 등을 잃었다. 건물주의 수선의무 위반 · 공작물 책임은 인정되는지, 화재 5년여 뒤에 낸 소송이 시효에 걸리는지.

1원고(수도공구 · 밸브 제조 · 판매 회사)는 2007. 3. 1. 피고 소유 공장건물 A동의 점포 33평을 보증금 1,000만 원 · 월 110만 원에 빌려 영업했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 왔다.
22013. 2. 15. 18:25경 A동 뒤편에서 불이 나 점포 시설 · 집기 · 재고가 전소됐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발화지점은 건물주 점포 안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가는 전기 인입선 경로와 일치했고, 2012년 여름부터 메인 분전반 이상으로 정전이 잦았으며 화재 당일에도 차단기가 여러 번 내려갔다.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원인을 지적할 수 없지만 그 인입선의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의 손해는 집기 · 시설 10,377,064원, 재고 150,483,779원, 휴업손해 2,371,737원 등으로 산정됐다.
4원고는 2018. 6. 7.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공작물 책임을 선택적으로 들어 163,220,580원을 청구했다.

1화재는 A동 건물 구조의 일부인 후면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났고, 그 하자는 건물주가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주는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그러나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해 맺은 임대차라 그 배상채권은 5년 상사시효에 걸리고, 채무불이행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불이행은 늦어도 화재일인 2013. 2. 15.에 있었고 소는 5년이 지난 2018. 6. 7.에 제기돼 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3건물주가 화재 직후 자기 점포를 물청소하고 탄 자재를 버린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도 배척했다.
4공작물 책임도 성립하지만, 2013. 3. 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과 같은 화재에 대해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다른 1심 판결(2014. 12. 11. 선고)이 있어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기각 — 수선의무 불이행 · 공작물 책임 청구 모두 시효 소멸로 기각했다.

이 판결은 책임 성립을 인정하고도 시효로 기각했다. 화재 원인 다툼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같은 화재에 관해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앞선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잡혔다.
하급심 판결이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효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