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지급아파트 주차장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관리직원 중과실 이유 거절 철회

소비자원2023화재재물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항소 기각 ·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임차인) 권리뿐

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지급태풍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으로 풍수해보험 청구 → 지급 · 해지 없는 고지위반으로 거절 불가, 전파 · 반파 기준 미설명

하급심2023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