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팀세차 차량 폭발 화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오조작을 "중대한 과실"이라며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거절 — 합의권고로 42.5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시설물 화재복구 공사비로 보험금 총 42.5억 원 지급.

실무 포인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 면책하던 관행과 복구공사비에서 부가세를 공제하던 관행을 고치게 했다고 소비자원은 적었다. 합의권고(피해구제)로 끝난 사안이라 조정결정 · 판결과는 다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3억원 · 인정 4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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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뒤 입주자 측이 시설물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잘못 조작해 화재가 일찍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2021. 8. 1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세차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나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시설물이 훼손됐다.
2복구공사비 약 43억 원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설비 오조작으로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다.
3거절되면 복구공사비가 420세대에 전가될 상황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신청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1소비자원은 1개월간 사전검토 · 현장조사 · 관계자 면담을 하고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은 뒤,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을 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1차 합의를 권고했다.
2보험사가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1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험업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위법사실통보와 언론보도 추진 등 불수용 시의 조치를 미리 알리고 2차 합의를 권고했다.
3사례집은 처리 경과를 요약한 것이어서, 스프링클러 오조작이 약관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시설물 화재복구 공사비로 보험금 총 42.5억 원 지급.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420세대가 각 1천만 원 이상 갹출해야 했던 복구공사비를 보험금으로 처리한 사례라고 소비자원은 적었다.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 측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관련 사례).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과실의 정도 · 주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