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용접 불티 창고 화재 항소심 — "용접공은 복이행보조자" 주장도 보험사가 대위하는 건 임차인 권리라 배척, 373,031,201원 구상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2023. 01. 1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3다20998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라, 보험금을 피보험자 아닌 제3자(건물주)에게 지급했어도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대위하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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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불티로 난 창고 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1심에서 원수급인 상대 구상에 졌다. 항소심에서는 용접공이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라 그 과실은 원수급인의 과실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391조), 그래서 건물 피해 보험금 162,538,982원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원수급인(피고)은 건물주에게서 도급받은 창고 지붕 태양광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전부 하도급했고, 하수급인은 구조물 제작 · 조립 부분을 재하도급했으며, 그 아래로 다시 맡겨진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용접공이 용접하다 불티가 창고 안 팔레트로 튀어 화재가 났다.
2건물 임차인과 보험계약을 맺은 원고 보험사는 건물 피해 보험금 162,538,982원(건물주에게)과 재고자산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373,031,201원과 2020.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은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이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하며 이행보조자 주장을 더했다.

법원의 판단

1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민사소송법 제420조), 새 주장만 추가로 판단했다.
2용접공은 구조물 공사 이행에 관해 피고의 복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고의 ·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3그러나 피고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상대방은 건물주이고, 이 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했다. 원고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1심(2020가단5024659)과 결론이 같다. 1심은 사용자책임 · 귀책사유 부분을, 항소심은 이행보조자 주장을 각각 배척했다.
용접 작업 중 화재처럼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불법행위 · 채무불이행)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