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진 농민 2명의 풍수해보험 — 실제 온실이 체크리스트와 달라도 해지 · 취소가 없으면 증권상 가입금액 기준, 전파 · 반파 기준은 설명하지 않아 가입금액 10%(전파) 전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2023. 08. 18

한 줄 결론원고들(농민) 청구 전부 인용(1심) — 43,673,850원(= 436,738,500원 × 10%)과 53,317,440원(= 533,174,400원 × 10%), 청구 7일 뒤인 2022. 9. 14.부터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손해사정 단계에서 보험사가 온실 유형 · 면적을 다시 분류해 보험금을 깎았지만, 계약 해지 · 취소가 없고 지급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증권상 가입금액 기준으로 받았다 — 서명한 체크리스트의 "보상 제한 동의" 문구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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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한 풍수해보험에서 태풍으로 온실 비닐이 파손됐을 때, ① 보험사가 실제 온실 유형 · 면적이 가입 때 체크리스트 · 증권과 다르다는 이유(고지의무 위반)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실제 규격으로 다시 계산해 줄일 수 있는가, ② 각 동 피해면적 30% 이상이면 전파 · 10~30%면 반파로 나눈 단순비닐파손 지급 기준을 설명 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농민 두 사람은 2022. 1.과 4. 손해보험회사와 각자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목적물로 하는 1년짜리 풍수해보험을 맺었다. 보장금액은 436,738,500원과 533,174,400원이었고, 보험료 11,034,500원 · 8,561,700원 가운데 10,041,400원 · 7,791,200원이 정부 지원분이었다. 풍수해 담보 외에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붙었다.
2보험사는 인수 전에 조사원을 보내 온실을 여러 번 확인하고, 농민들에게서 온실 규모 · 구조 체크리스트(면적 5,610㎡ · 10,560㎡, 연동 · 단동, 자동화 · 광폭 유형 등)를 받아 그대로 증권에 시설 종류 코드와 가입면적을 적었다. 체크리스트에는 유형 · 가입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32022. 9. 초 태풍 힌남노로 두 온실의 비닐이 찢어져 그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현지 조사 끝에 실제 온실이 증권과 다른 유형이고 일부 동은 전파가 아니라 반파라며 지급액을 11,861,507원과 15,091,947원으로 계산했다(손해사정 회사는 한 농민에게 피해가 13,346,676원이라고 통지했다).
4농민들은 2023. 3. 증권상 가입금액의 10%인 43,673,850원과 53,317,4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실제 규모 · 구조가 계약과 다르고 고지의무를 어겼으니 면책이며, 지급하더라도 실제 규격 기준 금액만 주면 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목적물이 그 소재지의 온실로 특정 · 합의된 이상 규격이 서류와 다소 다르다고 다른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이는 의사표시의 하자 · 고지의무 · 지급 범위를 따질 때 볼 문제라고 했다. 비닐이 태풍으로 찢어졌으니 단순비닐파손 특약에 따른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2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지급 책임을 벗는데(제655조) 해지한 자료가 없었다. 해지 없이 위반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령에 어긋나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태풍 피해가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상법 제659조)고 했다.
3보험사가 심사 때 실제 유형으로 다시 계산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증권의 가입금액은 농민들이 조사원에게 써 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혔고 보험료도 그 금액으로 산출됐으므로 계약상 가입금액은 증권 금액이라고 했다. 실제 규격을 놓고 협상했다는 자료가 없고, 보험사가 기망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대법원 2002다64520, 2001다33000, 2014다234827 참조).
4전파 · 반파 구분, 피해면적을 무엇으로 재는지(직접 찢어진 부분만인지 교체가 필요한 주변까지인지, 동 사이 땅이나 경작지 전체를 포함하는지), 실제 유형에 따른 보상 제한은 보장 범위 · 지급 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대법원 2003다35611, 2020다256675 참조). 영농인이라고 계산식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재해형 기준 고시나 행정안전부 실무편람은 법령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체크리스트 서명은 교부일 뿐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5이 조항들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비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직접 찢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갈아야 했다는 사실과 풍수해보험의 신속 · 공정한 보상 취지를 들어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입금액의 10%)로 계산했다.

결론

원고들(농민) 청구 전부 인용(1심) — 43,673,850원(= 436,738,500원 × 10%)과 53,317,440원(= 533,174,400원 × 10%), 청구 7일 뒤인 2022. 9. 14.부터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사진 등만으로는 실제 찢어진 면적이 30%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설명하지 않은 지급 기준을 빼고 나니 전부 교체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전파액을 인정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투려면 해지(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안)나 취소를 실제로 해야 했다 — 손해사정 단계의 재분류만으로는 지급액이 줄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제659조 ·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풍수해보험법 제1조 · 제2조,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 제13조
풍수해보험 약관 단순비닐파손담보 특별약관(전파 · 반파 · 피해면적 산정)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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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